[영어 몰입화 교육에 숨겨진 우리의 미래]
[FTA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부 정책자료]
한나라당의 쇠고기 수입문건의 해석오류로 시끄럽습니다.
영어교육강화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정부에서
담당자가 실수했다는 구차한 변명은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화 교육을 애들 공부
많이 시키는 구나 하며 단순히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여기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계획한 것입니다.
92년 대학을 들어갈무렵 컴퓨터를 처음 접했을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나가려면
컴퓨터를 모르곤 아무것도 할수 없겠구나... 하구 말이죠.
그런데 얼마전 FTA관련 정부정책설명회를 가서는
영어를 못하면 앞으로 직장생활하며 살기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살수는 있을 겁니다. 하청받는 작은회사에서 훨씬 적은 월급을 받아야 하겠지만요.
몇주전부터 영어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전엔 시험을 위해 공부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먹고살기위해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통상무역이 핵심인 FTA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지요.
사실 이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FTA를 통해 아시아의 허브를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FTA가 뭔지 관심도 없고 잘모르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칠레와 유럽의 몇몇 작은나라 ,동남아 작은나라들과
FT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FTA를 정부간 협정체결까지 하였으며 의회의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중국,일본 등등 세계주요국과의 FTA를 차례대로 계획중입니다.
FTA를 통한 자유무역은 세계의 관세를 통한 자국산업 보호를
철폐하는 것으로 경쟁이 우위산업이 더욱 이익을 많이내서
소득을 높이자는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가 탄탄한 선진국들이
내세우는 말이고 경쟁이 약한 영세 농업위주 개발도상국은
주요 경제기반이 흔들려 외국기업에 지배될 우려가 많습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농산물을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수 없는것이지요.
신 자유주의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가 이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자국의 산업적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 미국처럼 광대한 영토나 자원이 없습니다.
결국 인재로 먹고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이 농업위주의 경제에서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현재는 IT와 BT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임금을 무기로한 제조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할것입니다. 공장자동화가 현실이니까요.
이명박의 일자리 창출공약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공약은 이명박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엘리트를 위한 공약이니까요.
자본은 무한히 경쟁하고 팽창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주의를 몰락시킨 자본주의의 승리요인이지요.
잿더비 거지국가에서 불과 60년도 채 지나지않은
오늘날 10손가락에 드네 못드네 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자본주의의 성격과 너무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것입니다.
그속에서 먼저 선점하여 다른 나라보다 국민들이 배부르게 살수
있도록 하겠다는건 지도자로써 당연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국민들 모두가 영어를 잘하여 금융,통상을 통한 이윤극대화로
국민소득 3만불을 가지는 국민이 많아지면 나라가 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찌될까요?
그들의 삶에 웃음이 사라진다는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요?
구체적인 대안을 세세히 나열할수는 없지만
도시의 서민들,농촌의 농민들....
다른사람보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조금 못미치더라도
걱정없이 살수 있다다면 국민들은 좀더 행복해 질것입니다.
또한 농업은 식량무기화의 문제도 있지만
농촌인구의 생존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쇠고기문제같이 식량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양보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계 자체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 하더라도
농업분야만은 지킬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정 좋은 정부가되는 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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