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과 인조/노무현과 이명박

 

* 정권교체

 

2007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는날이다.
신문,방송에서는 지금은 이명박 대세론을 이야기하며
벌써 대통령이 된듯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사 앞에선 늦었지만 줄대기하려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한나라당에서도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좋으나 싫으나 정권교체가 눈앞에 있는듯 하다.

그런데 나는 왠지 지금의 상황과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축출되던 시기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미래가 매우 불안하게느껴진다.

난 이민갈생각도 없고 한국을 좋게만들어 살고싶다.

정권이 교체되어야할 이유가 뭘까?
국민들이 현정부의 정책실패에 책임을 묻는 것일까?

지금우리는 IMF라는 전쟁을 겨우 추스린지 10년이되었다.

 

* 인조반정

 

광해군도 임진왜란이라는 재앙을 겨우겨우 복구해가고 있었다.

광해군제위시절에 기울어가던 명나라를 후금(청)이 공포의 팔기군으로
압박하던 시기였고, 실지 둘의 전쟁이 벌어지자

광해군은 어쩔수없이 명에 파병을 하나 전쟁이 후금의 승리로
결정나자 파병한 군대를 투항시킨다.

그나마 광해군제위시절엔 이리저리 눈치외교로 재앙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었다.

이러한 어정쩡한 명에대한 충성이 사대주의 근본주의자들을
자극하고 이들을 제압하지못해 광해군은 인조반정이라는 재앙을 맞이한다.

광해군의 재앙은 조선의 재앙이었다.

사대주의자들은 명이 망할것이란것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병자호란이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2007년 12월 대선

 

지금의 상황을 보자...
IMF 발생 10년... 겨우 몸을 추스리고 있다.

미국이 지고 있고 중국,인도등 신흥강국이 뜨고 있다.

정권교체가 눈앞에 있는듯하다.

이전 한나라당 정권시 IMF가 발생했고

정권을 물려받은 김대중이 카드남발로 수많은 신용불량을 양산해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살자를 증가시키긴 했지만
내수확대로 기초를 쌓았고,
노무현이 그것을 발판으로 수출 주도정책을
통해 2만불의 국민소득을 달성하였다.

 

* 노무현정부의 정책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 무엇이 문제일까?

 

부정부패... 최근들어 나타나긴하지만 어느정권이나 있었던 일이다.

노무현의 비리가 있다면 퇴임후에 밝혀질것이니 미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대북정책은 정치적인 문제일뿐이다.단지 명분의 문제일뿐...
북한이 한국을 지배할 만한 능력도안되고 미국도 북한과 평화관계를 구축하려한다.

또 북한에 세금으로 좀 퍼준다고 남한사람들이 굶어죽지는 않는다.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더라도 양의 차이일 뿐 북한에 대한 지원이 없을수는 없었을 것이다.

 

FTA는 국민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만한 일이지만 한나라당도 지지하는 일이다.

 

경제도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단순히 종합 주가지수만 봐도 그렇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설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모습은 양극화문제이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노동조건 하락등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진것일뿐 서울의 상류층과 대기업은 수익이
큰폭으로 상승했다.그들은 노무현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나마 현정부가 부동산에대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있어 부동산가격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 차기정권의 경기부양정책?

 

이명박은 경제살리기를 제일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의외로쉽다.

아마 이명박이 대통령이되면 우선 건설경기를 살리려 할것이다.

개발규제를 풀고  경부운하 처럼 관에서 공사를 많이하며

전국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된다.

이런 경기부양정책과 함께 이자율을 내리면 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증시로 돈이몰린다.(지금은 펀드때문에 몰린다지만)
경기과열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것이다.

 

이전 노태우도 주택문제를 전국에 아파트를 대규모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했으나 시멘트등 건설자재 폭등으로

물가 상승만 가져왔고,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것이 현재 이명박을 지지하는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것일거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자산가치상승(집값)...

 

* 위기의 징후

더 큰문제는 집을 짓고나서다.
우리는 이에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가 천지인 현실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증가한다면..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시간이 지날수록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고
주택수요가 감소할것이다.

또한 1자녀가 많은요즘 양쪽부모의 주택을 상속받는 시기가오면
주택의 가격은 공급과잉으로 폭락할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금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품의 하락은 어찌되었든 시기가 문제란 말이다.
그런데 지금 경기부양으로 부동산정책을 흔들게되면
우리는 10년이내에 IMF 때와같은 금융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명박이 되던 다른사람이 되던 부동산 억제 정책만큼은
흔들지 않았으면 하는바램이다.

제발 정치적이익때문에 나라망치는 일은 하지말았으면 한다.

 

가장큰 문제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다.

 

또는 그냥 전라도사람이니까 경상도사람이니까 그 후보를 지지한다.

 

뽑을 인물이 없다 말만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자.

 

난 우리나라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