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가전략위원회

03. 국가전략위원회

정부에서는 독신로봇 증가로인한 출산율 하락에 대해 고민하고있었다.

대통령직속으로 로봇대책위원회를 만든 정부는 국무위원들이모여

로봇정책에 대하여 심각한 논의를 하고있었다.

 

회의장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앉은 국무위원들 앞에

경제부총리가 로봇산업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며 말을 꺼냈다.

 

" 보시다시피 로봇보급이 증가하는 그래프와 출산율 감소그래프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소비위축으로 전반적인 경기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강제로라도 결혼을 시켜야할 상황이군요"

 

국무총리가 그래프를 보며 물었다.

"외국인 이민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민자는 결혼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마저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젏은층이 결혼자체를 꺼리는 사회분위기 입니다."

 

"불확실한 사람과의 관계보단 로봇과의 관계를 선호하는것이군."

 

"물론 그런것도 있으나 청년층의 소득이 안정되지 못한점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일단 결혼하고 주거를 마련하고 아이를 양육하기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는이미 노후아파트등 빈집이 많은 상황이니 정부에서 공공임대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느정도 해결이되고 아이 양육비도 정부지원을 통해서

어느정도 지원을 하고있으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데는 한계상황이죠.

민간부분의 일자리까지 정부에서 관리하기는 힘든상황이니까요."

 

"근원적인 문제는 청년들의 경쟁력이 양극화 된다는 거겠죠, 현재필요한인력은 로봇을 다룰수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모든사람이 엔지니어가 될수는 없으니 경쟁에서 밀리는 청년층이 일용직에 전전할수 밖에 없는겁니다.

이들이 저소득층에 머무르기때문에 소비도 감소되고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거죠."

 

"어쨋든 소비를 시킬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저소득청년이라도 결혼을해서 아이를 낳아야 사회가 유지되지요,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는 정부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인구붕괴는 막아야 합니다."

 

"무작정 결혼만 늘린다고 되는게 아니라 자녀양육에대한 예산을 투자해야합니다.

이혼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더라도 아이들이 성장할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되요."

 

"또 결혼을 증가시키기위해 인위적인 다문화 장려정책을 쓰는만큼 사회의 부작용도 생각해야합니다."

 

"일단 인간형 로봇은 회수조치하고 결혼장려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책을 쓰는게 어떻겠습니까? 자기수준에 맞는 남녀 파트너를 물색해주는겁니다."

 

"하지만 로봇을 회수하는거는 반발이 심할겁니다. 애착상태에 빠진사람들이 내놓기 힘듭니다."

"적절한 보상을 한후에 강제 회수조치를 해야죠. 인형에 빠져서 사람을 외면한다니... 그건 정신질환 입니다. 위험해요. 공권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장관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침묵을 유지하던 대통령이 말을 꺼냈다.

 

"로봇은 산업용으로만 쓰고 인간과 유사한 로봇은 생산을 금지 합시다."

"그리고 출산장려책은 나온의견대로 실행하도록 하세요."